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성 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9		발의연월일 : 2021. 11. 29. 발 의 자 : 조성혜,남궁형,강원모, 김국환,조광휘,백종빈, 이용선,김성준,박정숙, 손민호,유세움,조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재계약 등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의2 ～ 제5조의3)

❍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관한 요건을 신설함.
(안 제7조제5항)

❍ 위탁계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 재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성과평가의 내용을 보완함(안 제16조 및 제1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사하도록”을 “수행하도록”으로 한다.

제3조 중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없는 한 이 조례가”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를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로,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를 “고려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의”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 선정 방법

4. 제14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5. 제17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대학교수ㆍ노무사ㆍ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의회 동의 및 보고)”를 “(시의회 동의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회””를 ““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회”를 “시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회의 동의를 받은”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의회의”를 “시의회의”로,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를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의 의결”을 “시의회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시의회의 동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등”으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적격자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외부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노무관련 외부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적격자심사위원회”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및 적격자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위원회”를 “적격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받아야”를 “체결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탁비용

5.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적격자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실시한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각종 감사 및 평가 결과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지휘ㆍ감독 등)”을 “(지도ㆍ감독 등)”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2. 제13조제5호에 대한 성과평가

3.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4.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5. 시설 및 안전 관리 등

제17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성과평가)”를 “(종합성과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측정하기”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로,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종합성과평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성과평가”를 각각 “종합성과평가”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사용료 징수 등)”을 “(사용료의 징수 등)”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 제1항제1호 중 “제13조제1항제5호”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기관에게”를 “수탁기관에”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㊺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㊽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㊾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㊿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2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2제4항, 제19조의4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천 광 역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나. 이에 따라 .....................................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개요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  ○○○○  ○○○○ 조례」 제○○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위탁업무:

○ 소요예산: 연간 ○○백만원

- 산출근거:

3.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다. 관계법령

라.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 수행하도록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조례에서 -----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고려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 민간위탁의 -----------------------------------------
<신 설>	제5조의2(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 선정 방법 4. 제14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 5. 제17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 설>	제5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대학교수ㆍ노무사ㆍ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시의회”------------------------.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시회의--------------. -------------------------------------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 시의회의 -------------------------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 시의회의 의결-------------------- 시의회의 동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3. 그 밖에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치구ㆍ군 간의 균형분포	<삭 제>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ㆍ6. (생 략)	4.ㆍ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 관계 법령----------------------------------------------------.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신 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 이의신청 등--------------------------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심사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노무관련 외부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② 적격자심사위원회--------------------------------------------------------------------. ------ 위촉직 위원-----------------------------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관계공무원	1. 관계 공무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적격자심사위원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적격자심사위원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운영위원회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 략)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적격자심사위원회--------------------------------------------------. ----------------------------------------------------------------------------------------.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 체결하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위탁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	5.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신 설>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7.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8. ∼ 10.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 설>	제14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적격자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실시한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각종 감사 및 평가 결과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지휘ㆍ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매년 1회 이상 관련 서류, 시설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2. 제13조제5호에 대한 성과평가 3.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4.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5. 시설 및 안전 관리 등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 제3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 ① ------------------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 종합성과평가-------------------------. ------------ 또는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종합성과평가---------------------.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 종합성과평가-----------------------------.
<신 설>	④ 시장은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8조(사용료 징수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① ----------------------------------------------------------------------.
1. 수탁기관이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때	1. -------- 제11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수탁기관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9백만원으로 산출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